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151석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대해 본회의장에서 격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위원] 헌법학계나 법학자들도 나름대로 두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데요.

한덕수 대행을 총리 시절의 일을 가지고 탄핵하면151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논리를 대볼게요.

3건)과 권한대행 시절(2건) 때의 사유가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27일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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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석을 의결정족수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654페이지)는 문장을 이유로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이 맞다고 주장한다.

두 문장은 양립 가능한 걸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청문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151석이상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야당은 국무위원(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주장해왔다.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 직전까지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보고 200명 이상이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입장, 총리 신분으로 보고151석과반이면 되는 것이냐.

◆ 유승익> 헌법에 보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볼 때는 재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보면 재적의원 과반인151석이면 됩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단순 대통령 대리자가 아닌 권한 행사자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라는 신분에 따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