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구자원LIG그룹 명예회장(2020년 별세)과 장남인 구본상 현LIG그룹 회장, 차남 구본엽 전LIG건설부사장 등 삼부자는 2011년LIG건설의 회생 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최대 주주로 둔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LIG건설과 동양증권 ‘CP 사기’ 사태와 같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CP 판매 방식과 대상, 경영 악화 인지.

신청 열흘 전까지도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터져나왔고,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LIG건설이 '회생 신청을 결정한 시점'에 주목했다.

만약LIG건설이 기업회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CP 발행을 강행했다면.

알고, 피해자들은 이를 모른채 회사채를 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 중 신용등급 하향에서 기업회생 신청까지 기간이 가장 짧았던 기업은 ㈜웅진으로, 약 2개월이 걸렸다.

가장 길었던 곳은LIG건설(약 3년 10개월)이었다.

전례상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최소 2개월이 소요됐다는 설명.

신용등급 하향과 워크아웃 및 회생신청 기업 기간을 조사한 결과, 7개 기업이 기업회생 신청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된 기업은 △LIG건설(약 3년 10개월)이었으며, 가장 기간이 짧았던 기업은 △㈜웅진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됐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10여년 동안.

회생신청 기업 기간 정리를 한 결과, 총 7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중 가장 기업회생 신청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된 기업은LIG건설(약 3년 10개월)이었으며, 가장 기간이 짧았던 기업은 웅진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됐다.

즉,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

단기채권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등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로 ‘LIG사태’가 거론된다.

LIG건설은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짐작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과거LIG건설, 동양그룹 등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를 팔아 손해를 입힌 ‘CP 사기’ 사건과 결이 비슷해 MBK.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구자원LIG그룹 명예회장(2020년 별세)과 장남인 구본상 현LIG그룹 회장, 차남 구본엽 전LIG건설부사장 등 삼부자는 2011년LIG건설의 회생 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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