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공정한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실상 연기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관 탄핵론에는 일단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여론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로 재판을 미룬 건데요.
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선거운동기간에 예정됐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선거운동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당초 오는 15일 예정이었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장내를 나서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민들.
개찰구 안에서는선거활동이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철 역사 내 정당.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은선거운동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선거운동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수신·발신 관련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공지했다.
예비 후보자와 향후 확정될 후보자는선거운동문자 전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정당 활동은 정당법,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